결혼을 통해 임신 및 출산을 맞이하고 육아를 시작하는 가정에서는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육아로 인하여 육아휴직을 사용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경제적 지출은 많아지는데 수입이 적어지게 되어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모아놓은 돈이 부족한 신혼부부의 경우, 마이너스통장을 개설하는 경우까지 발생하게 됩니다. 이에 정부에서는 보육료 지원 제도를 통해서 육아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육아 가정에서 육아비용으로 가장 크게 부담이 되는 항목인 유치원과 어린이집의 보육료에 대해서 알아보고 이에 대한 보육료 지원의 다양한 사항을 쉽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보육료 지원 자격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보육료는 만 0세는 54만원부터 만 1세 47만 5천 원, 만 2세 39만 4천 원, 만 3세 이후 28만 원까지 지속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지출은 가정 경제에 큰 어려움이 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한 지원 정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둠으로써 가정 경제에 큰 문제가 없이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어린이집 및 유치원의 보육료를 지원받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아동의 연령과 등원 유무가 지급 조건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보육료 지원 대상은 만 0세부터 만 5세까지의 영유아로서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등원하고 있어야 합니다. 과거에는 일부 본인부담금이 발생하였으나, 최근에는 전액 정부부담으로 육아 가정에 대한 보육료 지원으로 보육료로 인한 경제적 부담이 상당 부분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보육료를 지원받기 위해서 두 번째로 국민행복카드를 소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대한 보육료 지원은 국민행복카드와 함께 연계되어 진행되는 바우처 연계 지원제도입니다. 임신과 출산 과정에서 국민행복카드가 사용되므로 육아시기까지 계속 소지하고 계시면 큰 문제없이 사용 가능합니다. 매월 정산되어 카카오톡 및 메시지로 정산 메시지가 전달되고 이를 확인한 후 카드사를 통하여 결제하시면 됩니다. 기본 자격 요건을 숙지한 후 서류준비부터 기관선택까지 효과적인 육아 계획을 세우시면 됩니다.
2. 보육료 지원 기준
어린이집과 유치원 보육료가 산정 되는 기준은 소득 및 연령, 이용 기관의 유형에 따라 다르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소득 기준은 가구의 건강보험료 부과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되고 있으며, 이는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로 세분화되어 보육료 지원의 기준이 되고 있습니다. 연령별로 지원되는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어린이집과 유치원에 등원하게 되는 나이를 잘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보육기관의 유형에 따라 지원금이 차등지급됩니다. 자녀가 등원하게 되는 보육기관이 국공립인지 민간인지 가정어린이집인지 유치원인지 꼭 파악해두어야 합니다. 어린이집에서 지원하게 되는 보육료와 함께 추가로 발생하는 기타 경비에 대해서도 꼭 확인하여 실제 지출 금액이 얼마인지 확인해두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집 및 유치원을 다니게 되는 시간에 대해서도 보육료 지원에 차등이 발생합니다. 일반 과정으로 진행하는지, 연장반으로 진행하는지도 육아 가정의 상황에 맞추어 꼭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마무리
어린이집 및 유치원 보육료 지원 제도는 육아하는 가정에게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아이들에게 질 좋은 보육 환경을 지원하는 취지에서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육아가정에서 이를 놓치지 않고 상황에 맞는 좋은 보육을 편리하게 지원 받으면서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도에는 새로운 정책과 추가 지원이 있을 예정이니 해마다 바뀌는 제도에 대해서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